조정대상지역 연도별 보는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 매매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거주 의무 기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9월 6일 행정규칙 공고와 함께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거듭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3년 1월 5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의 수정구.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연도별 지정 해제 찾는 방법
필요한 시간: 3 분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연도별 지정 해제 내역 보는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 있는 법령정보 행정규칙을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른 뒤 정책자료 목록에서 법령정보 행정규칙을 누릅니다.
- 검색화면에서 키워드 입력
법령정보 행정규칙 검색 화면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주제어를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연도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위 방법대로 검색한 결과 화면입니다. 링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이동 시 ‘제목’ 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